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

ASF 방역대책, 고교상급식 분담비율 등 논의

입력시간 : 2019-10-18 20:30:36 , 최종수정 : 2019-10-18 20:30:36, 장현숙 기자
안병용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캐슬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6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교무상급식 시·군 분담비율 하향조정 등 시·군 공동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방역과 예방에 불철주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장·군수님 및 부시장·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병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자칫하면 한반도의 돼지가 전멸할 수도 있는 비상 상황임을 인식하고 도내 31개 시·군은 중앙정부, 경기도와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 내자 "라고 강조했다.


정기회의에는 안병용 회장을 비롯하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 윤화섭 안산시장(부회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사무처장), 김종천 과천시장(감사), 김상호 하남시장(대변인)이 참석했다.

또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 등 시장·군수 18명과 부시장·부군수 9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및 방역 추진 현황과 시·군 협조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해 논의하였고 △'고교 무상급식 관련 건의 사항' 협의회 제안 안건을 비롯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 지자체 특별위원회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하남시), △'오산 ↔ 동탄 간 트램'(오산시), △'경기 서북부 규제피해 산정 및 지원방안 마련'(고양시)을 논의됐다.

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과천시)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기부채납 실효성 확보(법률 개정 건의)'(파주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오산시)했다.

이밖에 '공공주택지구 주민편익시설 설치 관련 지침 개정 건'(과천시)과 △'기술직(토목·건축) 공무원 공채 방법 변경 건의'(의정부시) △'경찰 장비 규제대상 완화'(안양시)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시설) 운영예산 국고 보조 비율 확대'(이천시) △'학교설립 기준 예외규정의 적극적 검토적용 건의'(시흥시)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 확대'(안산시) △'고체연료 사용금지 규정 개정 건의(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포천시) 등 총 14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2020년 고교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기존 경기도 15%, 경기도교육청 50%, 시·군 35% 분담비율을 안병용 협의회장 취임 이후 경기도 이재명 지사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경기도 분담비율을 5% 상향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과도 수차례의 교육감 면담과 실무협의를 통해 교육청 분담비율을 2% 상향하기로 함에 따라 시·군의 분담비율이 기존 35%에서 28%로 대폭 하향, 연간 31개 시·군의 분담이 230억이 줄어들게 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31개 시·군이 함께 상생·협력해야 1,350만 경기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안병용 협의회장의 공감대 형성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어려운 협의 과정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해 주신 두 분의 경기도 어른이신 도지사님과 도교육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두 분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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